대통령실 비서관 해병 수사기록 회수 ‘개입’ 정황… 이시원은 누구?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은 누구?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였던 이 비서관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 기소 후 공소유지에 관여했다. 공소유지 관여 정도가 아니라 위조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2014년 8월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판결문에는 그의 이름이 있다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는 2004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 정보를 북한에 넘겨줬다는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유씨의 간첩 혐의는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간첩 조작 사건’으로 번졌다. 이후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불법구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오빠는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나자 유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기관이 불법구금과 모욕적 행위 등을 통해 유가려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얻어낸 점,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를 기반으로 유우성씨에 대한 구속과 재판 등이 이뤄진 점 등을 인정해 유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와 가족들은 이후 드러난 유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가혹 행위 의혹 등을 추가 피해까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연루... 수사받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추가 의혹을 두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선파면 이후 수사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 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변화의 시작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거고 더 큰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게 드러났다”며 “이런데도 특검을 받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공멸의 길이다.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압박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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